원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

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원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
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
또한, 원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,
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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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「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」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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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<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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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

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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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주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

  개인정보파일명	제공대상 기관	제공근거	제공주요항목	제공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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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산세 부과자료	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	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	물건주소, 과세표준, 주민등록번호, 납세자성명, 소유지분	연1회
  예방접종 내역	질병관리본부	전염병예방법 제21조	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접종내역	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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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주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

•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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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열람 청구 절차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)
  
•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
 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  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검사, 보상금·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-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-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
  -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정정 청구의 범위(삭제요청)

•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
•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
• 정정 청구 방법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)
• 정정·삭제 청구서(별지 제8호서식)을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 부서에 제출

개인정보파일의 파기

•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의 위탁 관리

•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,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
 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,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-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
  -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
  -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
  -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

권익침해 구제방법

•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제1항 및 제14조(처리정보의 정정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•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(http://www.moleg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행정심판위원회]

•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

- 웹사이트 : http://www.simpan.go.kr
- 상담전화 : 1588-1517

•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

- 웹사이트 : http://www.provin.gangwon.kr (행정정보->법무행정->온라인 행정심판 청구)

개인정보파일 문의

• 원주시 홈페이지(www.wonju.go.kr) => 건강원주소개 => 시청안내 => 기구 및 조직
• 원주시 개인정보파일대장 목록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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